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박국희 기자
입력 2019.07.12 03:0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뇌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이런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최 의원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뇌물 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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