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사 확대' '호르무즈 파병' 한·미 동맹 앞 두 숙제

입력 2019.07.12 03:19
한·미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 전략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본을 통한 지원·전력 투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글판에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고 돼 있어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through Japan(일본을 통한)'을 한글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전개돼 있는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것이 우리 작전계획의 기본인 만큼 그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미국이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신해 유엔사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17개인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독일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은 우리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유엔사 확대가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한미군 후방 기지로서 역할은 확대될 수 있지만 직접 유엔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다국적 군(軍) 연합체 결성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8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온다. 역할 분담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조선일보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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