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대학측 제적 처분 적법"

권오은 기자
입력 2019.07.11 21:10
정해진 기간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사진)씨에 대해 대학 측이 제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송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고, 2016년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실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또 UST 학칙에 따르면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여덟살 때 대입에 합격하면서 '천재소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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