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정부 노동 정책이 민노총만 바라본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7.11 17:5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만 바라본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2000만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100만 민노총만 바라보고 한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 장관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민노총 조합원들만 대우조선해양에서 구조조정을 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노조와 협의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실질적 대응책이 없다는 질문엔 "현행 노조법에서 파업 시 사용자가 대항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임금 지급 금지가 가장 큰 부분이며, 직장 폐쇄로 대응하거나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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