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 내주 최종 결론…유은혜 “다음 주 전북·경기·부산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 결정”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7.11 16:00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음 주 중 전북·경기·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전북·경기·부산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쳤고 이번주 중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내주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은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개 자사고다.

유 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도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운영된 자사고를 평가하자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국·영·수, 대학 입시에 치중한 학교가 많았다"며 "원래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은 (교육청의)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평가 절차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2015년에는 평가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춘 것이어서 자사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평가가 부족했다면 (자사고 운영) 10년 차인 올해와 내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기준점을 70점을 정했다"며 "(80점으로 올린) 전북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고등교육을 하향평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학생을 성적으로 구분해서 입시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미래교육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이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선택제·고교학점제 등이 필요하며,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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