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등 9국에 방산물자 이전 금지 결의안 내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6.27 11:36 수정 2019.06.27 14:19
백악관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현지시각)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등 9국에 대한 특정 방산물자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제조, 생산 등을 지원하는 방산물자 이전 문제가 포함됐다.

VOA는 이날 "미 상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주도한 무기판매 저지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했고, 각각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총 22개의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가 주된 배경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정밀유도탄과 전투기를 포함한 80억여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긴급 비상조항을 발동했다. 그러자 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쟈말 카쇼기를 살해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에 제출된 22개의 결의안에는 한국에 대한 특정 방산물자 이전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이하 휴니드)와의 제조협약에 따라 F/A-18E/F 전투기 제조, 생산, 시험, 점검, 수리 등을 지원하고 보잉사가 최종 용도로 사용하는 시리즈 항공기 패널을 파생시키는 방산 물품과 서비스, 기술 데이터 이전에 관한 수출면허 승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보잉의 전투기 관련 특정 방산물자의 한국 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22개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관련 건에 대해 "결의안 중 일부는 북한 (위협을) 한국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로,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VOA는 "상·하원 공동결의안은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하원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상원에서는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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