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나온 '마이너스 성장' 경고음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6.27 03:00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내용 들여다보면 충격적"

올해 2·3분기 민간 부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26일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사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잠정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라며 역(逆)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에 불과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미·중 무역 마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강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2·3분기로 넘어갈수록 민간 부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4분기에 비해 0.4% 줄었다.

최 의원은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위험이 상존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어선 일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경기 부양은) 성장의 불씨를 살릴 정도로 하되 상당히 신중하게,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다른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액은 6조5000억원으로 (임금 총액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지독한 왜곡"이라고 했다.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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