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과서 불법수정 윗선 수사해야"…김상곤 전 부총리 檢 고발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6.26 16:24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이 2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불법 수정한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전희경·김한표 의원 등은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에는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과 담당 실·국장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 위조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등 윗선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윗선이 관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 시절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앞에서는 전 정부의 교과서를 수사하고 뒤에서는 집필자 모르게 ‘도둑 날인’까지 해가며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했다.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나도 모르게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한국당은 같은 달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년 3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던 검찰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실무진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총리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실무진이 윗선에서 시킨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면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추가 고발이 있으면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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