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 "자백은 미친 짓"…안미현 검사, '권성동 1심 판결' 비난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6.25 14:37 수정 2019.06.25 15:16
안미현 검사(오른쪽).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춘천지검에 근무하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40·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지난해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한 뒤, 이 사건의 세 번째 수사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출범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과 이날 연달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올린 글에서 "강원랜드 매직(magic). 마법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영화 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다. 이어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받고"라고 했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 명단은 받았지만 채용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웬일로 자백하시나 했더니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하신 듯"이라고 했다. 그는 "지시도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명단으로 관리되고 점수 조작이 된 겁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안 검사는 이날 "같은 파일 다른 결과"라며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열거됐다"고 했다. 안 검사는 "파일에 기재된 청탁자 중 법원에서 무죄 받으신 권 의원과 달리 작년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받으신 권모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판결 무죄 근거 중 인사팀장은 업무방해 공범이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강릉지원 판결에선 인사팀장을 위력의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채용 절차에서 저질러진 일인데"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를 무마해주고 강원랜드에 측근을 앉혔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권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전날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명이 충분히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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