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등이 '비공식 위원회'서 교과서 수정 주도

김형원 기자
입력 2019.06.25 03:01

자문위원·내용전문가 등 20명, 명단 외부노출 않고 '비밀 활동'

교육부 A 과장과 B 연구사는 지난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국정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담당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교수 대신 수정 작업을 맡도록 한 F 교수조차 "부담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A 과장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문위원' 5명과, 수정 내용을 결정할 '내용 전문가' 6명,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 9명을 비공식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내용 전문가로 선정된 참여연대 출신 K 교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자문위원에 속한 J 교사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이면서 친여 성향인 '전국역사교육모임' 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이 국정 사회 교과서 213곳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과장 등은 '비공식 위원회'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판사가 수정 교과서 뒤 표지의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비공식 위원회의 일부 인사 이름을 실으려 하자, A 과장 등은 "기존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새 정부의 입장에 맞춰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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