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 이르면 8월 선고

양은경 기자
입력 2019.06.22 03:01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마무리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심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8월 중에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 절차를 끝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심리 종료 후 선고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작년 8월,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다.

두 사건에선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차이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이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 달 18일 다시 심리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과 따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공무원들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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