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반부패정책협의 주재 "반칙·특권 일소"...사학부정·고액상습체납 겨눠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6.20 15:41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사학 회계부정, 요양원 착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어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차회의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금지, 유치원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척결 등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