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여섯번째 심리…8월에나 결론날 듯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6.20 11:41
대법원.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여섯번째 상고심 심리기일을 열었다.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8월에나 선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의 속행기일을 연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속행기일도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연 뒤 매달 한 차례 꼴로 심리를 하고 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뇌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했는지"를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를 놓고 박 전 대통령 2심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등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사건에 대해 항소심의 판결이 각각 나뉘자 대법원 심리에서 뇌물 여부 등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심리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이번이 7번째 속행기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심리·판결한 적은 없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권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고, 남용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원합의체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심리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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