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안에 쌀 5만톤 北 지원…해상운송할 듯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6.19 18:27 수정 2019.06.19 20:40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식량난 추가 지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쌀이 전달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쌀을 운송할)선박 확보와 쌀 도정 시간 등 변수들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선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연철 장관의 기자회견 전문.

<모두 발언>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겠다.

<질의 응답>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혹시 북한과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인가?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호소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 비슬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저와 같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 5만t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나?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일단은 (지원할 쌀이)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쌀 지원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 일단 쌀 지원 비용과 관련돼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쌀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산 쌀 가격은 태국산 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국내산 쌀 가격과는 격차가 있을 것 아니겠나?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 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이다."

-구체적인 지원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선박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를 하느냐,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받는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도 있다. 또, 쌀을 도정하는 시간도 있고,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것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식량지원 여부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나? 북측의 반응은 어땠나?

"이번 식량 지원은 양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루어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은 언제 추수한 것인가?

"비축미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는 별개로 비축해 있는 쌀을 갖고 도정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도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쌀의 일종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에 해당되는 쌀이다."

-지원된 쌀의 전용 방지 대책과 분배 모니터링 계획은?

"일단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WFP는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WFP가 전담해서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우선분배가 되는지 설명해달라.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대체로 지금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추가 지원 계획 의사도 밝혔는데, 어떻게 준비?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t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춘천마라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