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외국인 동일 임금 불공정"...민노총 "편협하고 무식"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6.19 15:32 수정 2019.06.19 15:52
황교안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고칠 수 있을 것"...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시정 의미인 듯
전날 부산 거리 걷다가 적폐청산 시위대가 던진 전단지에 얼굴 맞기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내·외국인의 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현행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생투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가운데)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기초의원과 호프 미팅을 위해 중구 남포동 한 점포로 향하던 중 한국당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헌승 대표비서실장.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국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정책)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그는 이날 오후 국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며 "(국적에 따라 임금) 차별이 있어서 안된다는 ILO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부산을 찾은 황 대표는 퇴근 시간 부산 BIFF(부산국제영화제) 광장을 걸어서 이동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전단지에 얼굴을 맞았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소속 시위대 10여 명은 황 대표가 간담회 장소까지 300m를 이동하는 동안 '한국당은 해체하라', '황교안은 부산을 떠나라' 등 구호을 외치며 전단지 뭉치를 황 대표 일행을 향해 던졌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폭력을 수반한 시위는 경찰이 제지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도, 경찰은 황 대표를 막아선 시위대를 수수방관했다"며 "경찰이 (시위대가)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인 것을 의식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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