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당만 빼고 국회 20일 개문발차...추경 처리는 난항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6.17 18:30 수정 2019.06.17 21:49
추경 소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의사일정도 합의돼야 예산·法 처리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0일부터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야4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강하게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소관 위원회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다, 제1 야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해줘야 예산·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경제청문회' 없는 추경 처리 등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소집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이 불을 당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9명 만장일치로 임시 국회를 소집키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6월 국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와 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해 여야 4당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국회 소집은 아니다'면서도 바른미래당 등이 주도한 6월 국회 개원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소집요구서를 내지 않은데 대해 "전면전으로 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만큼 참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의원 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퍼블릭 마인드'(공적 의식)인데 (한국당에는)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늘로 끝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앞줄에서 둘째)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청문회' 개최 등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당장 정부·여당이 원하는 추경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지난 5월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임위·특위 소집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교섭단체인 우리 당 동의없이 추경이나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추경 처리에 앞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에)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생추경·경제추경과 경제의 종합 검진을 위해 경제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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