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범죄인 인도 법안 연기…철회는 아니다"

이경민 기자
입력 2019.06.15 16:31 수정 2019.06.15 17:09
홍콩 정부가 15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시각으로 오후 3시(우리 시각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6월 1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AP 연합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환법 추진을 촉발시켰던 대만 내 홍콩인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20대 홍콩 남성이 대만 여행 중 치정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다. 홍콩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하는 법제도 때문에 살해 용의자를 송환하라는 대만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대만은 물론 중국이나 마카오, 170여 개국에서 발생한 범죄자를 송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인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되찾고 홍콩의 사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홍콩이 범죄자들을 위한 천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과 언론인, 시민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대만 당국이 범죄 용의자의 송환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송환법 추진은 더이상 시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이 문제를 살펴본 결과 나는 우리 정부가 법안 개정을 연기할 것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법안을 연기한다고 해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에겐 대만 살인사건과 법률상 허점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이제 전자에는 대응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허점은 채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법안이 철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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