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는 "北에 인도적 지원 계획 없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6.14 03:28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불법환적에 조치' 문서도 보내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민간 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피다)는 지난 10일 "미국의 제재로 대북 지원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2021년까지 계획했던 대북 식량·보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다는 1998년부터 약 20여 년간 북한을 지원해 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제재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대북 지원을 위한) 접근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는 11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50만 배럴)를 초과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문서에서 "북한이 올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 도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며 "유류 수입 제한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막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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