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또 정치권 '도발'...정무비서관 "일 안 하는 의원 소환해야"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6.12 10:19 수정 2019.06.12 10:46
"일하지 않고 국민 무시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靑청원에 답변
청와대 정무라인, 연일 '국민청원' 답변 통해 국회·야당 압박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복 비서관의 발언은 그의 직속상관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특히 복 비서관이 이날 답변에 나선 청원은 지난 4월 24일 올라온 청원이다. 당시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청원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청와대 비서들이 이제는 대놓고 야당 공격을 선동하며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복 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복 비서관은 또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복 비서관은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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