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협의체' 출범 "총선 앞두고 유튜브 규제" 우려도

신동흔 기자
입력 2019.06.12 03:01

학계·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 허위 정보 기준·대응 원칙 도출
네이버·구글 등 IT 기업은 불참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가짜 뉴스'(fake news)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협의체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해외 모델을 토대로 자율 규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당초 방통위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포함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을 참여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 업체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가짜로 판단해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기존 인터넷기업협회나 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협의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민간 자율을 명목으로 언론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현 정권에 불리할 경우 표현의 자유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협의체 구성 추진 과정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겠지만, 유튜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1인 미디어 영향력을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체 위원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일보 A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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