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文정부 2년과 盧·MB·朴 전체 임기 비교⋯"고용상황 盧정부 이후 가장좋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6.11 21:20 수정 2019.06.11 21:34
文정부 2년 경제 통계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 평균과 비교
경제수석도 "경기 하방위험 감안할 때 고용여건 여전히 불확실"이라는데 '긍정 통계'만 나열
전문가 "해당 시기 세계 경제와 비교해야…정책 효과는 時差 두고 나타나"

청와대가 11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와 현 정부 임기 2년 동안의 경제 통계를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임 정부의 임기 전체 기간의 평균을 낸 통계와 현 정부 임기 2년치 지표를 비교하고 경제성장률 등 현 정부에 부정적인 통계는 비교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숫자로 전해드린다"며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 - 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올렸다.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종합했다"며 "우리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월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포그래픽도 이런 차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인포그래픽이 다룬 통계는 고용률, 상용직 비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률 및 임금은 전(前) 정부별 평균치보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균이 더 높았다. 반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과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한 임금 5분위 배율 등 양극화 지표는 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표는 모두 노란색 글자로 강조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2년(2017년 2분기~2019년 1분기) 평균치와 비교한 전 정부 지표는 모두 임기 5년(박근헤 정부는 4년) 평균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분기~2017년 1분기였다. 비교 대상 기간의 길이가 각각 다른 셈이다.

또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부정적인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시적·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은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제성장률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하겠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절대적 수치보다) 각 시기마다 세계 경제 상황과 비교해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또는 평균적인 움직임에 비해 각 정부의 초기 2년의 성과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각 정부의 초기 1년 경제 상황은 전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時差)가 있기 때문에, 각 임기로 딱 쪼개어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여전히 정권 홍보만 생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 - 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고용률, 사용직 비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별 재임 기간 별(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 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 2013년 2분기~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2019년 1분기)로 나눠 비교했다. / 청와대 소셜미디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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