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총선용 추경 반대, 재난 추경 운운하더니… 산불 피해 복구비 0원"

이슬비 기자
입력 2019.06.11 03:01
야당들은 당정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일제히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추경을 받으려고 경제 위기를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추경안이라도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이라며 "단기 '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고 했다. 이어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했다. "재해 추경을 빌미로 정상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예산을 통해 긴급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재해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 부양에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당초 미세 먼지와 재난 재해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내용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미세 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뽑아 6개월간 200만원씩 주고, 산불 전문 예방대 1만110명을 뽑는 데 118억원, 산사태 예방 현장단 380명 뽑아 260억원, 산림병해충 예방단 584명 뽑아 42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재해 추경을 제외한 4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재정을 늘려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재정 집행 부진 등을 경제 하방 원인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심화될 경제난에 대해 미리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안일한 경제 인식 변화 없이 경제는 결코 살아날 길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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