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국방 "北 비핵화 외교 협력…유엔 결의 철저 이행"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6.02 15:55
3국 국방장관 싱가포르서 100분 회동…공동언론보도문 발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여분간 회동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앞서 전날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3국 국방 장관은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박 억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일설에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동일한 신형 미사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역내 안보 현안들도 논의됐다. 3국 국방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밝혔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일·한 3국 간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critical)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또 역내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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