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25만원어치 술 먹고 돈 없자 셀프 신고 논란

안별 기자
입력 2019.05.27 14:18 수정 2019.05.27 15:07
미성년자들이 수십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 업주 처벌 법을 악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술집 주인이 내건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7일 뉴시스와 대구시 달서구에 따르면 달서구는 상인동의 한 술집에서 지난 1월 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고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로 술이 맛있었느냐"고 했다.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주방 이모, 홀 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업주는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처분이 없다.

이 사실이 소셜미디어 등에 퍼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미성년자들 누구냐, 얼굴이나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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