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

이종현 기자
입력 2019.05.27 10:41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WHO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에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도입을 위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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