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여야4당 선거제 개편 합의안...반대 47% vs 찬성 35%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5.24 13:17 수정 2019.05.24 13:59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이 근소하게 우세…여야4당 합의안엔 반대가 더 높아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 한국당안 찬성 60%, 반대 2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되 의원정수 늘리자'엔 반대 72%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선 그러나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 합의안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해 전체 의석을 10% 줄이자는 한국당안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의원 정수(定數) 확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선일보DB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29%였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찬성 의견은 5%포인트 줄었고, 반대 의견은 4%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6개월 전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긍·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며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10명 중 3명꼴로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엔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여야4당 합의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자, 반대 47%, 찬성 35%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9%였다.

한국갤럽 제공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맞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전체 의석은 270석으로 현행보다 10% 줄이는 안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찬성 60%, 반대 25%로 조사됐다.

여야4당은 당초 '의원 정수 300명 고정'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민주평화당은 의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72%가 반대했고 찬성은 17%에 불과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공감하는지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6%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4%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한국당 2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다. 전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그대로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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