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월10만원 주면서 애 낳겠나...UAE는 2000만원 주더라"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5.21 11:27 수정 2019.05.21 11:51
"여성 취업·출산·보육·경력 단절로 어려워…10만원 주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
"아랍에미리트, 석유 많이 나는 나라라서 가능하다지만 기본 가치관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을 10만원 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느냐"며 "아랍에미리트(UAE)에 10년 전에 갔더니, 출산하면 무조건 2000만원을 준다"고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희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여성들은 우선 취업 자체가 어렵고, 출산과 보육, 경력 단절이 어렵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동수당 10만원 주면서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UAE 출산수당 사례에 대해선 "물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출산시 20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그렇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것도 (소득) 상위 10%는 안 된다고 해서 뺐다가,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전체 아동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복지가 시혜(施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의 정책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정책 30'이라고 이름 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유승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알고 있지 못하다"며 "특위의 역할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그리고 포용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유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8명과 권역별로 133명의 홍보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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