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어 경찰청장까지 "특정기관의 권한 독점 안된다"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5.21 03:40 수정 2019.05.21 03:41

민 청장, 검찰총장 들으라는 듯 "경찰 개혁안, 민주주의에 부합"
여권 "검찰 반발은 아전인수… 국민의 따가운 평가 경청하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 개혁안 관련 협의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전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태도"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문 총장을 겨냥해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로선 섭섭한 일일 수 있지만,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격인 민갑룡 경찰청장도 "수사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이 작동돼야 한다"며 "국민은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길 원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또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로, 공론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각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했다. 문무일 총장이 지난 1일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고 한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다만 조 수석은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경찰 개혁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자치경찰제, 일반·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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