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 나오는 증세 목소리 "법인세·고소득자 세율 강화"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5.21 03:00 수정 2019.05.21 07:17

정부 재정확대 정책 뒷받침 "총선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

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增稅)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체계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적용 범위도 '1억원 초과 기업소득'에서 '2억원 초과'로 좁혔다. 이후 두 차례 최고 세율 구간이 조정돼 현재는 200억원 초과에 22%, 3000억원 초과에 25%를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 언급은 2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넓혀 대상 기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고소득자 세율을 높여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도 세율 체계의 전면 검토와 합리적 세원 발굴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저성장·저출산으로 세수(稅收) 자연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조세 제도를 개편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세정(稅政) 개혁'을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했고, 정부의 일부 참석자도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70조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 대응 예산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기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정 개혁은 원론적 차원에서 나온 말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내년 총선 이후 추진할 과제"라고 했다.


조선일보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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