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입력 2019.05.20 03:18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19일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했다. "고용 지표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가장 많은 124만명에 이르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는 최악의 고용 통계가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됐다. 거의 궤변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통계청이 최악의 실업률을 발표해 국민을 당혹하게 했다.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청와대 내부는 정말 다른 세상인 모양이다.

청와대는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이었는데 올 들어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라며 "획기적 변화"라 했다. 과거 정부 때 취업자 증가 수가 통상 30만~50만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라는 것도 휴지 줍기, 지하철 몰카 찾기, 장난감 소독하기 같은 노인 단기 알바를 30만~40만개 급조한 결과다. 이를 빼면 4월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16만개 줄어들었다. 산업 현장의 주력인 30~40대 일자리는 무려 28만개가 사라졌고, 괜찮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금융·유통업에서도 17만개 증발했다. 청와대는 "청년층 고용도 개선됐다"고 했지만 이 역시 강의실 전등 끄기·태양광 패널 닦기 등 단시간 청년 알바를 대거 만든 결과다. 실제 청년 고용시장은 더 나빠져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4월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2%로 통계 작성 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작년보다 22만명이나 늘어 20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의 양과 질(質) 모두 나빠진 것이다.

일본은 이날 올 3월 졸업한 대학생 취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97.6%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영국·독일은 고용시장이 살아나면서 실업률이 30~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우리만 일자리 참사인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자화자찬을 한다.
조선일보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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