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중국 은행 3곳, 매일 벌금 5만달러씩 내라" 명령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5.18 03:00

대북제재 위반 혐의 관련해 부과
미국 법무부까지 북한 압박 동참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은행 3곳에 매일 5만달러(약 597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래 대북 제재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했던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까지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은 지난 4월 10일 "법원이 지난 3월 18일 내린 명령을 중국 은행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은행들에 매일 5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한 달에만 150만달러(약 17억9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벌금이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월 법원장의 명령문을 15일 공개했다.

하월 법원장은 지난 3월 18일 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자 '법정 모독'이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세운 유령 회사와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은행의 구체적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 당국이 이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나왔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VOA에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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