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메카 샌프란시스코, 범죄 용의자 추적에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허상우 기자
입력 2019.05.16 03:01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市)가 미국 최초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위원회(시의회 격)는 14일(현지 시각) 안면인식 기술 활용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8대1로 가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불특정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시켜 범죄자를 찾아내는 등의 기법이다. 조례에 따르면 경찰을 포함해 샌프란시스코 내 53개 행정 부처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공항이나 항만은 조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며, 개인이나 사업체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

안면인식 기술은 최근 영상 속 얼굴 윤곽을 인식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지난해 6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신문사 캐피털가제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당시에도 용의자 추적에 이 기술이 활용됐으며,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연장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인권 운동 단체들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이 '빅브러더 사회'로 가는 전조라며 반발해 왔다. 조례 통과를 주도한 아론 페스킨 시의원은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기술의 '본부' 격이란 점에서 우리는 기술의 오남용을 정확히 규제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첨단 IT 기업들이 밀집한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반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검토되고 있다.

조선일보 A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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