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수용소 해체' '납북자 해결' 등 유엔권고안 거부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5.15 09:48
스위스 제네바에서 9일(현지시각)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적 인권 검토 회의에 한태성 제네바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하고 있다./연합·EPA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거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 회의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63개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거부했다. 정치범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권고한 납북자 문제 해결 역시 거부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같은 권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치범수용소란 말 자체도 없고 성분 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다"고 했다.

식량 배급과 관련해서도 '국가 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 퇴치 등 주민 인권에 우선시 하라'는 권고와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도 거부했다.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이와 관련 "식량 배급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다소 온건한 권고안 199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9월 개막하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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