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3월 청년 실업률 아주 낮아졌다? 3월 청년 체감실업률 25%로 역대 가장 높아

곽창렬 기자 김지섭 기자
입력 2019.05.11 03:01

[文대통령 대담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의 대담에서 경제 현실에 대해 일부 유리한 통계를 내세우는 기존 화법을 고수했다.

빈부 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임금 근로자 소득 격차' 자료를 근거로 "소득 1분위(하위 20%) 노동자와 5분위(상위 20%)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에 달해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4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자 소득 격차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의 현실은 담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2~3월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구직활동을 했어도 일자리를 못 얻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올해 3월 25.1%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한 해명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G20 국가 중에는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성장률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8위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순위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주 52시간 근무제 언급에서도 반복됐다. 대통령은 "주 5일제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안착됐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 5일제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훨씬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임금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주 5일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줄었을 뿐 연장 근로에는 제약이 없었지만, 주 52시간제는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줄어들어 임금 감소가 클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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