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 82%가 洑 철거 찬성? 환경단체 여론조사의 꼼수

김효인 사회정책부 기자
입력 2019.05.11 03:01
김효인 사회정책부 기자

"일부에서 정부의 보 처리안을 과장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건물에 마련된 '4대강 보(洑) 해체 방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발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1.8%가 4대강 보 해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일까.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2개를 철거하고 3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내놓을 때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컸다. 당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3%로 '보가 필요 없다'는 응답(36.9%)을 앞섰다. 이 때문에 당시 4대강 기획위는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로 비슷했다"고 발표했다. 석 달 만에 국민 여론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는 조사 질문지를 보면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질문지는 '지난 2월 환경부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한마디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응답자에게 정부가 주장하는 보 개방의 장점만을 나열한 뒤 찬반을 물은 것이다.

만약 보 철거 반대 측 논리만 제시되고 질문을 했다면 정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보 철거 반대론자들은 "(환경연합의 여론조사는) 왜곡 조사"라고 했다.

보 처리 방안은 강물을 식수원·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해당 수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2월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금강·영산강 수계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50.8%가 '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환경 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한 후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공허하게만 들렸다.



조선일보 A12면
베르나르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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