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단 "北발사체,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남북군사합의 폐기해야”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5.06 18:49
지난1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김대중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김동신 예비역 육군대장. /오종찬 기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은 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역장성단은 이날 "국민은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이 핵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는 이미 용도 폐기됐다"며 "군사합의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예비역장성단은 "북한의 도발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군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군 지휘관들에게 군사합의 이행과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징후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및 한미 공조강화 같은 필수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예비역장성단은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미국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미사일 기술 발전을 고려해 3축 체계 등 기존의 미사일 억제·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이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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