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사→법사위 심사→본회의 상정 절차 남아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4.30 03:00

[패스트트랙 막장]
- 패스트트랙 4법 어떻게 되나
실제 입법까진 최장 330일 걸려
정개·사개특위는 6월말 활동 종료… 특위 연장 등 놓고 또 충돌할 듯

여야 4당이 29일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고,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50%)으로만 연동되기 때문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이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 의석 수가 줄고, '범여권'으로 통하는 정의당은 의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제외한 판사·검사·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4건이 실제 법이 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나머지 세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심사한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字句)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선 90일까지 붙잡아둘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도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장 330일 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4법'을 심사하는 정개·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에 끝나는 게 문제다. 여당은 특위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행안위·법사위로 넘어가거나, 특위의 활동 시한이 법안 심사 종료 때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가 종료되면 법안도 저절로 폐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A3면
헬스조선 상례서비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