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집에 불질러 3남매 사망…2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4.26 14:41
대법원. /조선DB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4살과 2살, 1살인 자녀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유독가스 중독, 질식,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벅찼던 데다 인터넷 물품 사기로 인한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처리하다가 이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을 뿐, 자녀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1·2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봤을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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