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 10대 집행유예…법원 "죄 가벼워 석방하는 것 아냐"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4.26 14:23
지난 1월 13일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 인도에서 한모군이 왼손에 커터칼을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 한모(19)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6일 특수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군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로 친구 박모(19)군을 때리고, 14cm 길이의 커터칼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군은 이날 새벽 박군 등과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가량을 훔쳤는데, 박군이 경찰에 잡힌 뒤 공범이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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