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정부 때 선거 개입 의혹' 박기호·정창배 현직 치안감 영장 청구

박현익 기자
입력 2019.04.26 14:17 수정 2019.04.26 14:4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조선DB
검찰이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감은 경찰 내에서 치안총감-치안정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고위급 간부다.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1명이고, 치안정감은 주요 지방경찰청장 등 6명이다. 치안감은 27명으로 본청 국장급과 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2~2016년 사이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20대 총선 때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조·진보 성향 교육감 등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고, 20대 총선 때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경찰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체 수사에 나서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추가조사를 벌여 경찰 전·현직 고위급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압수 수색하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을 지낸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 문건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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