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2심도 벌금 145억원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4.26 11:42
지난 7월 서울 성수동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리콜 대상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BMW코리아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MW 코리아 법인 벌금 145억원,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징역 8~10개월이다. 다른 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27억390만원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나쁜 차량이 수입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증 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BMW코리아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BWM코리아는 2011년부터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로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수입 시기를 잘못 아는 등 일부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부정수입한 차량 1대당 30만원을 벌금으로 책정했다. 다만 부정수입한 차량 총 9013대로 판단해 1심(7000여대)보다 다소 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인증받은 것과 다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만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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