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초유 폭력사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4.26 11:21 수정 2019.04.26 11:2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맞은편 입구에는 자유한국당이 내걸은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소집을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2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낭독하며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자들까지 감금하는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며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반드시 위법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고, 이들을 우리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채증했다"며 "오전 중으로 몇몇 의원을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위반(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60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죄물손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65조도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상해, 폭력 등 위력을 보이거나 재물손괴, 공문서 기록을 손상 및 은닉하면 징역 7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차 고발 대상으로 한국당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부근에서 민주당 의원·당직자들과 대치했던 의원들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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