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막자"...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

안소영 기자
입력 2019.04.26 10:35 수정 2019.04.26 11:53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아이를 학대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되면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경우,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면접관에는 아동학대 방지 전문가와 심리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6개월 자격을 정지했지만, 정지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평가 결과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돌보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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