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성추행은 맞지만 실형은 무겁다"…30대男 항소심서 집유

부산=박주영 기자 최지희 기자
입력 2019.04.26 10:10 수정 2019.04.26 11:25
재판부, 추행사실 인정…CCTV·진술 등 고려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피해 여성이 다투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출입구를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법정 진술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는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A씨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밖에 A씨는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곰탕집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마라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