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 10번...100만원 벌금

안소영 기자
입력 2019.04.26 09:41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삼은 60대 초반 남성이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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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로자동 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제348조 2’에 따라 내린 결과다.

그는 59세였던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한달간 10차례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서 1만3500원을 아꼈다.

무임승차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다"라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유료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자동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다"며 "개찰구가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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