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소득세 확 깎겠다…대신 더 오래 일해야"

전효진 기자
입력 2019.04.26 08:4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공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 시간은 연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고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받겠지만 그 대신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9년 4월 16일 파리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대국민 TV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했지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0억유로(약 6조5000억원)로 추정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휴일 축소 등을 통한 근로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이어져 온 ‘노란 조끼’ 시위에 따른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CNN 등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의 함성에 응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민투표 확대에 대해 "민주주의 차원에서 시민들은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노란 조끼 시위대의 부유세 부활 요구는 일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엘리트 육성을 담당해온 행정학교 에나(ENA)를 폐지하는 구상도 공식화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ENA 출신이다.

에나는 신분과 배경과 관계없이 국가의 관료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했지만, 에나 출신들이 사회 전반에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네이버구독하기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