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도장 찍었다

박현익 기자
입력 2019.04.25 18:00 수정 2019.04.25 18:28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은 25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론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 등이 수형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앞서 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되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구치소 임검(臨檢)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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