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임종석·조국 등 무혐의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4.25 10:03 수정 2019.04.25 11:0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이 자리에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후임자로 임명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를 설명하라며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베르나르 뷔페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