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15번째 임명 강행… 황교안 "이젠 말로 하지 않겠다"

이민석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19.04.20 03:00

한국당 "인사독재, 끝까지 투쟁"
오늘 광화문광장서 대규모 집회, 靑앞까지 지지자들 행진 계획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현 정부 들어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15번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경우(10명)보다 훨씬 많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에 '불법성'이 없고 다른 큰 하자도 없는데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짜 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국회 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친여권 정당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자 임명 강행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젠 말로 하지 않겠다"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passing·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원과 지지자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 투쟁 집회를 연다.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기치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전(前) 정권 때는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최악의 인사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했다"며 "참으로 낯 두꺼운 정권"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윤선·김재수 장관을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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