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15조! 문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04.21 06:53
F-35A 추가 구매로 나토식 핵무기 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미국 무기 도입 결정을 돌발 언급하면서 ‘무기 쇼핑 리스트’의 규모와 품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지난 3월 22일 첫 인도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를 출발해 한국 청주공군기지로 비행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진행해온 미국산 무기의 구매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구매하기로 결정된 전투기나 미사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모종의 합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무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무기 구매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감안하면 10조~15조원 이상의 무기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2분 단독 번개회담’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15조원의 무기대금 청구서를 받았으니, 초당 1250억원의 ‘면담비’를 내고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도입 예상 무기체계는 △미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20대·2조5000억원) △미 록히드마틴사의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12대·1조원) △미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24대·1조원) △조인트 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4대·1조4000억원) △미 보잉사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12대·1조4000억원) △미 보잉사의 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2대와 업그레이드·1조5000억원) △미 보잉사의 CH-47F 시누크 대형기동헬기(12대·1조원) △미 벨사의 AH-1Z 바이퍼 해병대용 상륙공격헬기(24대·1조원) △미 레이시온사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함대공미사일 SM-3와 SM-6(미정·3조~4조원) △미 보잉사의 F-15K 개량사업(59대·2조원) 등 10개 정도가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품목은 F-35A 스텔스 전투기,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대형공격헬기, 조인트 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737 조기경보기 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부 폭탄창에 중력투하형 핵폭탄 'B61-12'를 장착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록히드마틴
MH-60R 해상작전헬기가 첫 ‘쇼핑 리스트’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는 4월 중 사업 공고가 나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오는 2024년까지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1조원대 사업으로,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가 이 수주전에 경쟁자로 뛰어들었다. 종전에는 1차 사업으로 8대가 국내 도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에서도 무난히 선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입찰방식을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정보제공 형식으로 수시로 업체와 만나며 비공식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최종 선정될지 알 수 없게 됐다.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가 낙점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조원에 달하는 미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2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도 ‘쇼핑 리스트’에 포함될 전망이다. 육군은 이미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해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사 기획참모차장을 지낸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분(24대)을 추가로 도입해 7기동군단 전용 공격헬기로 배치,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4-6 중공격헬기대대(2개 대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MUM-T(Manned and Unmanned Team), 즉 유인기와 무인기 간 합동작전이 가능한데 주한미군 4-6 중공격헬기대대는 무인기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이 추진되면 국내 공격헬기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양산 규모를 줄여야 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라고 한다. 현재 육군은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는 소형무장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12대의 생산을 목표로, 올해 1월 시제 1호기 조립을 완료하고 연말 초도비행을 할 예정이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잇따른 사고로 한국군의 헬기 전력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나서면 자칫 국산 헬기 개발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차기전투기(FX) 4차 사업도 ‘쇼핑 리스트’에 포함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신임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20여대 안팎에서 차기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참모총장이 차기전투기 추가 구매를 주요 관심사항으로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나머지 공군 사업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최근 미국에서 들여온 F-35A를 차기전투기로 추가 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는 얘기다.

‘쇼핑 리스트’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항공무기체계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스(J-STARS)’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도입전력(무기)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돼 있는데, 그간 구매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정했다고 한다. ‘조인트 스타스’ 도입이 추진될 경우 미국 업체 제품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는 것으로 거론된다.

2조원대에 달하는 전자전기 6∼8대 도입 사업도 쇼핑 리스트에 포함될 전망인데 보잉의 EA-18G 그라울러(Growlers)가 유력하다. EA-18G 그라울러의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능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자전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2007년 2월, EA-18G는 F-22A 랩터를 전자전으로 무력화한 뒤 가상 격추시킨 전력이 있다.

미국의 나토식 ‘전술핵 공유’ 구상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미국 무기 구매 리스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차기전투기 부분이다. 한국이 7조4000억원을 투입해 이미 40대를 구매키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여대 추가 구매할 경우 공군 전력의 대대적 강화가 노리는 목표가 뭐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공군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북핵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통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의 핵 전력 억지를 위한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활용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군사평론가 아마가타 다이스케(山形大介)는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사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선택지 소프트웨어 핵공유(日本の選擇肢·ソフトウエアの核共有)’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 강화에 따라 미국은 자국에 대한 핵공격을 우려해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꺼릴지도 모른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공유(Nuclear Sharing)라는 개념을 도입해 미국과 공동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는 미국의 관리하에 핵탄두를 유럽 기지에 비축하고 유사시 미국 대통령의 권한 아래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독자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NATO 회원국이 미국의 승인 아래 자국이 보유한 핵・재래식 겸용 이중용도전투기(DCA)에 핵탄두를 탑재해 투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보유한 B61 전술핵 탄두는 현재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5개국의 6개 기지에 배치돼 있다. 평상시에는 이를 미 공군의 관할하에 두지만 전시에는 각국이 보유한 F-16전투기나 영국, 서독, 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토네이도 전투기에 탑재해 핵공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2015년 기준 나토 5개국에 배치된 B61 핵폭탄은 240발에 이른다. 유사시 NATO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공군 핵무장대대가 워싱턴에서 송신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코드를 B61에 입력하면 핵공유 협정 국가 공군 전투기에 B61 핵폭탄을 장착해준다.

B61 핵폭탄은 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으로 50여년간 현역 자리를 지킨 미국 전술핵의 핵심이다. 이 중 B61-12는 GPS를 통한 정밀유도가 가능한 핵폭탄으로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B61-12는 F-15E나 F-16C 등 기존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차기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폭탄창 내부에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량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NATO식 핵공유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일본에서는 핵에 대해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이 지켜져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하자 핵공유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논의에 불을 붙인 사람은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 장관이다. 이시바 전 장관은 2017년 9월 6일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공유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면서 비핵 3원칙과 함께 논란도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며 "핵공유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현 외무장관도 장관 취임 7년 전인 2010년 1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핵공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ATO가 미국과 체결한 핵공유 협정은 서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정으로 ICBM・SLBM・장거리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핵 자산은 공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술핵과 달리 전략핵은 미국 본토 방어의 최후 보루인 만큼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공유할 리가 없고, 그런 협정을 체결할 리도 만무하다. 만에 하나 체결된다고 해도 전략핵 공유 협정은 한반도를 미·러, 미·중의 핵 대결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한국은 바로 러·중 전략핵무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북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 차원의 전술핵이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방안"이라며 "전술핵이 들어오면 우리는 미국과 양자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배치된 전술핵의 운용, 교리, 방호, 전력의 재편, 요원의 교육과 훈련 등 다방면에서 핵공유 협력을 진행하면서 ‘준(準)핵보유국’으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MH-60R 헬기./ 조선일보
핵폭탄을 운반하는 전투기로 부상하는 F-35

핵공유에는 핵탄두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하드웨어 공유’와 핵전략이나 핵무기 사용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지만 미국의 관리하에 핵작전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공유’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관리하에 ‘소프트웨어 핵공유’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독일을 앞세운 것처럼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앞세우고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핵공유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술핵을 실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기의 성능이다. NATO에서 종전에 활용하던F-16전투기나 토네이도 전투기에 B61 전술핵 폭탄을 탑재해 핵공격을 했다가는 이제 적의 방공망에 격추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탄두를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투하하기 위해서는 적의 방공망을 기선 제압하거나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도입 중인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A가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능력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핵공유를 위해 차기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유력한 기종은 F-35A 블록4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 도입된 F-35A 기종은 블록3인데 전술핵 투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35A 블록4로 개수(改修)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훈 박사는 "앞으로 한국이 도입하는 F-35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DCA(Dual-Capable Aircraft)로 들여와야 한다"며 "이미 서유럽은 이중 용도의 F-35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술핵 운용기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유력

한국과 일본이 미국와 전술핵 공유를 한다면 전술핵 운용을 위한 최적의 기지는 어디일까. 미국의 입장에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일본 열도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일 미군기지인 미사와와 군산 공군기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곳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다. 괌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폭격기와 전투기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F-35A 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착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해도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4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최근 북한은 또다시 "미제의 핵전략폭격기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앤더슨 기지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미・일 양국은 매년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코프 노스’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수행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 공군도 수송기를 보내는 등 옵서버로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F-35A를 추가 구매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항공 전력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일본은 2022년까지 F-35A 총 42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F-35A 63대와 해병대용 F-35B 42대 등 총 147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이 추가로 20대를 도입하면 한국도 F-35A 60대 체제를 이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12월 워싱턴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중거리핵폐기조약(INF)’을 이미 폐기한 상태다. 공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 J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INF를 폐기한 것은 국제질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등장으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과의 핵공유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판 INF 협정’을 맺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미・북 핵협상이 파국으로 갈 경우, 미국은 전술핵 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미・일 3국의 F-35A가 로테이션으로 배치돼 핵공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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